이희진 앞으로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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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은 현재 구속이 되었다. 보통 경찰에 잡혀서 구속되게 되면은 바로 경찰서 구치소로 가게 된다. 구치소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10일이다.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된다. 현재 미결수신분이다. (형확정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구속이 결정되면 구치소에서 쭈욱 지내게 된다.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검찰이 부르게 되면 출정을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이런씩이다.

 

검찰이 계속 보강수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희진에게 심리재판날짜가 정해진다. 심리재판이란 검사의 공소 사실을 가지고 하는 재판을 말한다.

 

심리재판 날짜가 잡히게 되면 자동으로 이희진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된다.  국선변호사는 써도 되고 안써도 된다. 대부분 국선을 한번은 쓴다. 그 이유는

 

재판을 연기하기 위함이다. 국선변호사로 보통 1회정도 재판연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사선변호사가 변호사접견이라는 것을

 

오게되고 교도소내에 있는 변호사접견실에서 따로 대화하면서 조율을 할수가 있다. 사선변호사는 보통 2회정도 재판을 연기한다. 그렇게해서 구형을

 

내리면 판사는 2주후에 2주후 선고결정이 나오게 된다.(속행으로 오전 구형 오후 선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없다. 대부분이 구형 후 2주뒤에 선고를 하게 된다.)

 

선고공판이 다시 열리고 이 재판에서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법조항을 알려주고 되고 여기에서 징역 몇년에 추징금 얼마 벌금 얼마 이런씩으로

 

선고를 한다. 이렇게 되면 1심이 끝나게 되고 1심이 끝나고 난 뒤 7일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게 된다.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이제 형확정자로 인해서 기결수의 신분으로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항소를 할 경우에는 2심은 재판관이 3명으로 늘어난다.

 

부장판사1명에 일반판사2명이다. 그렇게 해서 항소심을 해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최종 상고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재판은

 

끝이 난다.

 

 

일게이들이 이희진관련해서 쓴글 댓글들을 보니 이희진은 집유로 나온다 뭐한다. 1년살면 된다 그러는데 그럴일은 절대로 없다고 본다.

 

나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징역8개월을 선고받고 6개월살다가 8.15 특사로 나왔는데 이희진처럼 비슷한 죄질을 가지고 68억 해먹고

 

징역 7년선고 받았다. 자통법으로 긴급체포 되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사기죄가 추가될듯하다.  사기죄가 추가되게 되면 이새끼는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이 붙게된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 다른데 최소 3년이상 본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이자 사건이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부터 단독재판이 아닌 합의부재판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합의부재판은 중대한 사안이거나 최소징역5~무기징역까지 때릴수 있는 재판부이고 죄질이 악질인 놈들을 상대로 하는 재판부다.

 

단독재판은 벌금~최대징역5년이내까지만 때릴 수 있는 재판부다.

 

내 생각이지만 이희진은 합의부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합의부에서 열리기를 응원해본다!!!

 

여튼 이희진에게는 앞으로 깜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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